尹정권 2인자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위원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방치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이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