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와 단일화에만 매달린 대선이 정상인가

6·3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말이면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모든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도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지에 대한 논의나 비전 대결은 실종되고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재판 문제, 공당이 선출한 후보와 당 밖의 후보간 단일화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오직 대권을 잡겠다는 데만 골몰해온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의힘은 경선 때부터 한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후보가 선출되자 즉각 단일화 국면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전환하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전 대행의 갑작스런 출마 때부터 나오던 단일화 샅바싸움의 덫에 걸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두 후보는 지방 방문도, 정책 발표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신속한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저녁 긴급 의총을 열어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고, “한덕수건 김덕수건 무조건 합쳐서 이기자”던 김 후보가 이에 공개 반발하는 등 신경전을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후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후에 잡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2심) 등 5개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11일까지 약속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등의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뒤 닷새째 사법부를 향한 초강수를 이어간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심(3심)을 34일 만에 결론낸 것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2심) 기일을 서둘로 잡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말할 근거가 됐다. 하지만 그 배경엔 1심 재판이 2년2개월이 걸리는 등 재판 장기화 때 동안 이 후보가 서류접수 회피로 볼 행동과 잦은 불출석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

이처럼 선거가 엉뚱하게 흘러갈 때 피해는 고스란이 유권자 몫이다. 후보들이 단일화와 사법리스크의 늪에 빠진 바람에 유권자들은 그들의 약속과 비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덜컥 뽑았다가 후회하는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