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인수위, 공약 거품 걷어내는 현실진단이 최우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에 앞서 국정의 인수인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하게 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했던 만큼 이번 대선으로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셈이다. 당선인은 앞으로 2개월간 인수위를 이끌며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지만, 당장 대한민국 앞에 놓인 안팎의 거센 도전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릴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은 향후 5년의 국정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보통 당선이 확정된 뒤 2~3주 뒤에 구성되는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어 2~3개월간 국정 핵심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선 같은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맡는다. 그런 만큼 단단한 인수위 활동이야말로 새 정부의 출발선을 넘어 임기 5년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다.

선거와 국정이 다르듯 인수위는 캠프가 아니다. 격렬한 대립 속에 차별성을 내세우는 선거와 달리 국정의 기반은 절반의 지지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비전과 탕평의 인선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도전과 위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실 진단일 것이다. 그런 현실인식 위에 포퓰리즘적 공약과 이념 편향적 슬로건부터 걷어내야 당장 취임 100일, 나아가 임기 내 실현 과제들을 재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수위 인선부터 논공행상이 아닌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기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 대선캠프 출신의 내 편 위주 인선으로는 현실 진단도, 국정 설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옛 측근과 새로운 실세 간 권력투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설익은 정책들의 남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던 역대 정부 인수위의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당선인이 서둘러 흥분과 열광을 뒤로 하고 인수위 구성과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