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1조 빚내 1월 추경, 그런데도 더 퍼주자는 與野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의 10번째 추경이다. 3년 연속 선거 직전 편성한 추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랏빚을 11조3000억 원 늘리기로 했는데도 여야는 도박판 판돈 불리듯 경쟁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월 중순 국회 통과 때에는 규모가 대폭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 여행·숙박업종 등을 추가해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핵심이다. 작년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지만 4월 결산 전까진 손을 댈 수 없어 결국 빚에 의지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 원, 누적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증액을 공언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어제 “차기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 신속 지원하자”며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타협 가능성이 커졌다. 새해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짜는 ‘1월 추경’이란 나쁜 선례가 여야의 정치적 야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 퍼주기 경쟁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국채값 하락)해 시중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까지 겹쳐 자영업자와 가계의 이자부담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원금을 더 준다 해도 이자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대출금 이자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가 줄고 월세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지출 증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생활도 압박한다.

　더욱이 정치권의 추경 요구를 촉발한 작년 초과세수 60조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높아진 집값, 징벌적 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수의 일시적 증가였다. ‘거래 절벽’이 닥친 올해는 관련 세수가 급감해 재정사정이 나빠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력이라도 남아 있다면 여야는 국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증액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