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총리공백 50일 기록 깨질듯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기간 총리공백 사태라는 오명()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총리서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취임 이전에도 지명자가 총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국정 2인자의 공백 사태가 자주 나타났다. 특히 전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뒤에는 후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총리공백 사태가 불가피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3대에 걸쳐 연이어 직무대행 체제를 겪어 총리 수난 시대로 불리기까지 했다.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이후 최장 총리 공백 기간은 50일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8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정운찬 총리가 퇴임하고 그해 10월 1일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50일 동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했다. 당시 후임 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공백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완구 총리가 퇴임한 이후 24일째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총리 인준 절차에 3, 4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 정상화는 6월 중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50일 이상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 만큼 총리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6월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전에 총리 임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