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인선난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과 가깝거나 신뢰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민심을 파악하는 본연의 역할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을 감시하며 공직기강을 세우는 일의 민감성 때문이다. 한 원로 정치인은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측근이나 친인척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역대 정권이 급속히 레임덕으로 빠져든 것만 봐도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3명은 재임 1년도 못 넘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김영한 7개월, 홍경식 10개월, 곽상도 6개월 여 만이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이젠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가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벌써부터 능력과 자격을 겸비한 사람들은 천거되더라도 손사래를 치며 고사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일이 없고 문건 조사 과정에서도 겉돌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신년회견에서 그의 국회 출석 거부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명은 아닌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2013년 국정감사 때 윤석렬 부장검사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을 연상케 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며 당혹해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의 갈등설이 새나오면서 민정수석의 입지가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나 후임 인선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정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제시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민정수석의 격을 높이고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민정수석이 대면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고 과거 정부의 왕수석처럼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소신 있게 보고하고 예방할 수 있다. 임기 말까지 함께 할 민정수석을 구하는 일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최 영 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