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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가 중요한가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가 중요한가

Posted October. 23, 20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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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속도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인식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22일 (연금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의 속도조절론으로 들린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국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 달라며 고령사회에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공무원연금 제도는)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처리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청와대의 연내 처리 주장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연내 처리 시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대표는 이를 놓고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왜 자꾸 나와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며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개헌 논의에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방식을 놓고도 충돌하는 모양이 부담스러운 듯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 반발도 있고 야당과 협상도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목표를 던질 수 있지만 여당은 각종 협상을 해야 하는 주체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내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청 갈등은 물론이고 당권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맞붙는 최전선으로 부상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지도부의 목소리는 김 대표와 조금씩 결이 달랐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방점은 연내 처리에 찍혀 있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 일정으로 보면 빨라야 한다. 내년만 가도 총선 분위기가 돌 것이라며 청와대의 연내 처리를 엄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