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고유영토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와 고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설서가 올해 개정되면 2016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해설서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분쟁)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이 실려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 고등학교 지리와 일본사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으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노골적인 기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 영유권을 처음 언급했을 때 한국은 권철현 당시 주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