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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공감대 확산시켜야 남북통일 성공한다

중국에 공감대 확산시켜야 남북통일 성공한다

Posted July. 01, 20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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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간 첫 중국 방문을 끝내고 어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틀에 걸쳐 7시간 반 동안 한중관계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권력서열 2,3위인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도 만나 우의를 다졌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미중의 대북()정책 조율이 끝났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 국면으로 이끌어갈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과거 지도자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보다 먼저 박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무작정 감싸지는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이 주변 정세를 읽는 눈이 있다면 한중정상회담의 메시지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칭화대 연설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지면 동북3성 개발을 비롯해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을 활용해 한반도의 불안 해소가 중국에도 이익임을 중국인들에게 전한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는 평화통일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시 주석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자와 국민에게 남북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다지는 초석이다.

한중 정상은 지난 20년의 한중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청사진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상 간 상시적 소통을 비롯해 고위인사들의 대화체제 구축방안이 망라돼 있다. 한중 정상은 앞으로 4년 8개월을 함께 하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양국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성공적인 상견례를 마쳤으니 이제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실적을 축적하도록 양국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

양국 정상이 비록 문서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북핵 불용()에 합의한 것은 이번 방중의 큰 성과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반감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고 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북핵 불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두는 중국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를 강조하는 한미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유해 360구를 송환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중국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 한중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우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중관계가 탄탄해져야 북핵문제 해결과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으로 소원해진 한중일 관계 복원을 비롯한 동북아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