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포털 횡포 막아야 한국의 잡스가 태어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연설에서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 제작 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내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포털업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5%, 다음은 15%로 두 회사가 시장의 90%를 나눠 갖고 있다. 대형 포털업체들은 브랜드와 네트워크, 자본력을 활용해 뉴스 동영상 만화 쇼핑 부동산 등의 인터넷 콘텐츠 시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다. 콘텐츠 업체에 자릿세를 받고 입점을 시켜주다가 노하우가 쌓이면 직접 시장에 진출하는 식이다. 단적인 예가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이다.

올해 4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형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포털의 횡포에 강한 분노를 터트렸다. 중계업계는 네이버가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부동산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네이버는 가격 비교서비스, 영화, 웹소설, 웹툰, 음원, 오픈마켓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인터넷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부르고 있다.

NHN은 지난해 매출액이 2조4000억 원이고, 시가총액도 1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회사인 구글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강자다. 이 회사는 콘텐츠를 포털업체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폐쇄적 전략으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네이버 동물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검색의 성능이나 이용자 e메일 보안과 같은 핵심 서비스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NHN 측은 높은 검색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선택의 결과라며 독점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색시장의 독점력을 앞세워 인터넷 콘텐츠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영세 회사를 시장에서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나 광고 수수료를 내는 사이트를 검색 결과의 맨 위에 올리면서 소비자 선택권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처럼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기업을 제대로 알리거나 키울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콘텐츠 벤처기업이 제대로 싹틀 수 없다. 포털업체의 독점과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한국의 인터넷이 네이버의, 네이버에 의한, 네이버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다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앞날도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