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장 공모제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 기준을 대폭 높여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방안을 출범 직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공공기관의 인사자율권 보장, 기관장의 전문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다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는 걸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자격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을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에서 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해당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경력 등을 지닌 자 등으로 명확히 해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이 정치권 등의 힘을 빌려 기관장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또 주무 부처들의 입맛에 맞춰 기관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추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임추위의 구성과 운영에 주무 부처와 임명권자, 공공기관 내부경영진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것. 재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임추위에 해당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객관성을 해쳤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손본다. 공공기관 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되 기관장은 3년마다 평가하고 대신 기관장이 취임할 때 향후 경영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자체사업과 정부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회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도 도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장들이 국책사업을 하느라 실적이 나빠졌다는 변명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