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봉한 영화 잘살아보세는 1970년대 가족계획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다.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용두리 마을을 무대로 출산율 제로에 도전하는 보건소의 여성 가족계획 요원(김정은)이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콘돔과 풍선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정관수술을 받던 이장 변석구(이범수)는 의사에게 작동은 되겄쥬라고 묻는다. 그토록 피임에 무지했던 마을 사람들은 40여 년 전 한국인의 모습이다. 여성 가족계획 전담요원도 실제 존재한 공무원들. 보건사회부가 1963년부터 각 보건소에 파견한 가족계획 전담 직원이 모델이다.
가난에 시달리던 1960년대는 58년 개띠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입이 큰 걱정이었다. 1960년 인구 증가율은 3%,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6.3명이나 됐다. 전후() 베이비 붐(19551963년)을 잠재운 건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였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1962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인구 증가율 목표를 넣었다. 셋만 낳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도 이 무렵에 등장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가 거리와 공중 화장실에 넘쳐났다. 1977년 아파트 입주 신청에 불임 수술자를 우대하기로 하자 50, 60대 남성까지 정관수술을 받으러 보건소로 몰려들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빼줬고 기업들이 수입하는 피임약에는 관세도 물리지 않았다. 드디어 1988년 인구 증가율은 1%로 떨어졌다. 정부는 1994년 산아 제한 정책을 포기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소의 가족계획 업무(주민 대상 산아 제한과 피임교육 등)를 삭제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0년대 중반 유명무실해진 가족계획 업무를 공식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고수하며 정책 전환의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1960년대 3335(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 구호는 1235(결혼 후 1년 안에 임신해서 2명의 자녀를 35세 이전에 낳자)로 바뀌었다. 한창 일할 젊은이가 줄고 복지에 기대는 고령자가 늘면 나라곳간은 금세 바닥이 날 것이다. 다시 잘살아보자는 구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박 용 논설위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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