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만들 규제혁파 외면한 후보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별 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융합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중요한 규제완화는 입법 또는 법안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은 선거판에 정신이 팔려 있다. 임기 4개월여를 남겨놓은 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임기 말에야 나서냐는 말이 나올만 하다.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송도 유치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더 끌어들이려면 의료-병원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2003년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여러 차례 병원 설립이 추진됐음에도 지금껏 외국인이 갈만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 있다는 규제 때문이다. 2009년 초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산업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처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예 논의를 중단시켰다. 경쟁자의 진입을 막으려는 기득권층, 이들과 한편이 된 관료와 정치권, 진입 규제 혁파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념을 덧씌워 반대한 세력 탓이 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법률 분야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고령화 저성장이 계속돼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직종이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공약한 대선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대기업 때리기 식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이어져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신규 고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파멸상태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2018년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2016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세계적 흐름과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눈이 있다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저성장 시대의 고용을 견인할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5년간 국가를 운영할 사람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타령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