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12일까지 처리 합의

여야가 1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활동 거부 선언 이후 사흘째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3개 교섭단체 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감세()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15일까지 시한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난항 끝에 여야가 이를 수용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예산안 처리 시한 조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내년 세입과 관련한 감세 법안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인하 실시를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세 3%포인트 하향 조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조2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해 한나라당 등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