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들은 20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파동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며, 22일 다시 만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및 국정조사 후속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 뒤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확정하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서부터 증인 채택 문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내대표들은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내 은행의 외화 채무를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위기 대책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21일 정책위의장단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35개 농어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당하게 지급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수 조사해 전액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 장관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2400여 개 읍면동에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그 이웃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 경작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종훈 장강명 taylor55@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