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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구동존이 어깨동무

Posted December. 27, 2007 03:01   

중-일 수교 35년 최고의 예우 준비

중국은 후쿠다 총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해 1972년 수교 이래 최고의 예우를 준비 중이라고 홍콩 원후이()보가 28일 전했다.

후쿠다 총리의 방문 일정도 지난해 10월 1박 2일 일정으로 회담만 마치고 곧바로 귀국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달리 다양하게 짜여졌다.

후쿠다 총리는 28일 원 총리(권력서열 3위)는 물론 후진타오() 국가주석(서열 1위),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서열 2위) 등 중국의 최고 권력자를 줄줄이 만난다.

이날 오후엔 베이징()대에서 강연을 하고 다음 날엔 베이징의 소학교를 시찰한 뒤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후쿠다 총리는 또 산둥() 성으로 내려가 진시황과 한무제, 당태종 등 72명의 역대 제왕들이 봉선의식을 치른 타이산() 산을 둘러보고 공자의 고향인 취푸()에도 들를 예정이다.

에너지 환경보호 협력 집중 논의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에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20% 줄이겠다고 선언한 중국 정부는 현재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이 중국의 8.7%에 불과한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앞으로 중국의 에너지와 환경보호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나아가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양국은 회담에 앞서 미래의 꿈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인공태양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양국은 또 18억 달러(약 1조6902억 원) 규모의 환경 펀드에 공동 출자해 중국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대화를 이루기로 했다.

대만 문제 제외하고는 구동존이

중국과 일본이 가장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은 945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중국해의 유전 개발 문제. 이곳의 매장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35년, 일본은 5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문제의 유전이 양국의 대륙붕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2004년 공동개발을 제의했지만 중국은 유전이 모두 중국 대륙붕 안에 있다며 거부했다.

올해 3월엔 중국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오른쪽 유전에 한해 일본과 공동개발을 제의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일본은 회담에서 유전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지만 중국은 유전 및 역사 문제는 일단 제쳐둘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원칙대로 일본 정부가 대만 독립과 대만의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양국 정부, 관계 개선 원칙엔 일치 복병도 많아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 방침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본에 손을 내미는 전략실험 외교를 추진 중이고, 일본의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연합선언과 비슷한 새로운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홍콩 언론은 내다봤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양보장() 소장은 양국 간에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양국의 우호 발전 형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서영아 orionha@donga.com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