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조금만 버티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금융계는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1000건을 넘었던 채무 조정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일 602건, 4일 694건, 5일 760건, 6일 737건, 7일 794건 등으로 줄었다. 토요일인 8일 신청건수는 400건에 그쳤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한 상담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처럼 채무 조정 신청이 감소한 것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나은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는 3월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추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수혜자가 다르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자 김영주()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은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빨리 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준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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