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총장 발언 국가기강 문란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총리훈령에 부처간의 이견을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그런 의견은 정부 내에서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을 상대로 직접 강하게 발표할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할 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 문제와 기강 확립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송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고의 의미일 뿐 사퇴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송 총장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대검찰청 청사 8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대검의 한 간부는 오후 3시쯤 총장을 면담했는데 총장이 이미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를 알고 있더라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과 직원들은 노 대통령이 송 총장에 대해 국가 기강 문란 같은 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숨을 헉 하고 들이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뜯어보니 사직서를 내라는 얘기보다 더 무섭더라면서 또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총장이 나오는 것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한 지검 간부는 사태가 갈 데까지 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 한 지검 간부는 서로 앙보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조수진 jnghn@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