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유엔결의 중대위반

미국은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을 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존 니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유엔 본부에서 이라크가 유엔에 제출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실태 보고서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온 비협조 누락 기만 등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1441호)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가 무장해제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이라크가 2만6000 규모의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98년 무기사찰단의 보고에 대해 이라크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향후 조치에 대해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세계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엔 무기사찰단에 이라크 밖에서 이라크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대한 위반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이라크전은 사실상 개전시기만 남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명분을 쌓고 보다 유리한 전쟁 여건 조성을 위해 이라크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응답자의 66%가 대량살상무기 생산 증거를 얻지 못할 경우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고 전해 아직 전쟁 돌입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리어드 마이어스 전 미군 합참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의 전쟁은 결코 식은 죽 먹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생화학무기 사용을 지시하거나, 걸프전 당시처럼 유정()을 불사르는 등 자해 작전을 쓰며 시가전으로 맞설 경우에 대비해 미군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이라크가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과 연계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걸프만에 배치 중인 미군 5만명 외에도 내년 1월까지 5만명을 더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 등 동맹국 병력도 만만찮게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군에 대해 천연두 예방 접종을 지시한 것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맥락에서다.

아미르 알 사디 이라크 대통령 과학 담당 보좌관은 중대한 위반 선언에 대해 미국 영국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증거를 하나라도 대 보라고 19일 반박했다.

권기태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