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지역에 사흘째 맑은 날이 계속되자 김해와 함안 합천 등 침수지역에서는 물이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피해복구와 후속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복구작업경남도는 2만5000여명의 인력과 10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폐사한 가축을 묻는 작업을 벌였고 방역활동과 물이 빠진 지역의 주택과 공장에 대한 안전진단도 병행했다.
경남도는 추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21일 오후 김해시 한림면 등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15일 실시된 임하댐 방류의 여파로 완전 배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구호대책에 불만을 가진 수해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한림면수해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수해피해 복구 보상결의대회를 김해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으며 함안 백산제방 붕괴 피해주민대책위원회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갈등수해지역 주민과 경남도, 경남도의회 등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법 등의 한계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관리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화재와 폭발,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로 제한하고 있어 홍수나 호우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은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4월 강원 고성 산불 발생 때 선포됐다.
정부는 대신 자연재해대책법 62조 4항의 (자연)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수해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수계의 마지막 합류지점인 경남의 하천 개수율()이 전국 평균인 66.9%에 훨씬 못 미치는 42.1%에 불과해 홍수피해가 잦은 만큼 향후 3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훈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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