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한국은 선진국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편입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미국과 개발도상국 중 중국 인도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되는 시기가 5년 뒤로 결정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각종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협상 분야, 절차, 시한을 담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발리 로드맵이 채택됨에 따라 2009년까지 새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날 총회에서 유럽연합(EU)은 선진국은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미국 측은 강하게 반대해 합의문 채택이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양측이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완화된 문구를 넣는 데 동의해 발리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합의문에는 또 선진국은 수량적인 배출 감축 공약을 한다는 문구도 삽입돼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미국도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자체 계획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이되 감축 내용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국가로 2013년 발효될 새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 5년간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기 김기현 esprit@donga.com kimkihy@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