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시간표 제시…‘李 임기내’ 가능성 열었다

브런슨 사령관, 美하원 군사위서 밝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 목표”
李대통령 임기내…美는 정권 교체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영상 캡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22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을 받고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다.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곧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의 논의될 것”이라면서 “또한 초가을 워싱턴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일정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2029년 1월 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변수다.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상황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날에 이어 재차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현재 한국은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전략적 유연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뿐 아니라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군 전력 관련해선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도 중요한데, 특히 서해(West Sea)와 동해(East Sea) 양쪽 모두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라면서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