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금체불 최소’ 칭찬했지만…체불 총액은 역대 최고 경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5.07.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최소화’를 언급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지만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줄었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면서 체불 총액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 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덧붙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 임금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26만2304명으로, 1년 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도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2024년보다 증가 폭(14.6%)은 줄었지만 여전히 2조 원대를 이어간 것이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감소했는데도 체불 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다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 높은데 중대형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각각 7.9%, 0.6% 감소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 증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