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에 차단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정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기성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직후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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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