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보유세 정부 방안, 이달 부동산 토론회 올려 논의할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인터뷰
姜 “집단지성 통해 더 나은 방법 모색”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이 이 토론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과 토론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엔 정부가 발표하고 (논란이 되면) 또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토론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토론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집단지성을 통해 찾아보겠다. 확정된 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한번 공부하면 4시간씩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는데 (부동산 문제는) 비행기 조종석 같은 느낌”이라며 “계기판이 너무 많다. 부동산 공급 방안, 세제 문제, 금융 지원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다 올려놓고 하는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공시가격이 중요하냐 시세로 따질 거냐, 공급 방안과 규모, 지역,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은 인상할 것이냐, 한다면 보유세냐 거래세냐,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얘기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하고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격차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정리=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