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쿠팡 정보유출, 美선 심각한 이슈 됐을 것” 美주장 반박

“국내법에 따라 차별없이 조사
靑서 장비 회수 지시 사실무근
한미 다른 이슈에 영향 없게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일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역시 2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조사에 따르면 (쿠팡 사태로)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돼 있고,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을 했다”며 “그 속에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정보가 여전히 중국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러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쿠팡의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이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이었다는 쿠팡 측 주장이 담긴 데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정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 관계자가 이것(장치)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에 대해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미국 정부가)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