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예산 벌써 바닥… 박찬대號 민생 첫 시험대

20% 캐시백 혜택에 이용자 급증
재원 추가 확보 필요하나 재정난
시민단체 “프로젝트 재설계해야”
朴 “합리적인 방법 고려하겠다”

1일 박찬대 인천시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호 시정과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올해 예산이 이달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 인천시의 재정난까지 겹친 상황이라 캐시백 혜택 확대 등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박찬대 인천시장의 리더십이 임기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위해 편성한 2581억 원의 예산이 빠르면 이달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인천e음에 ‘캐시백 10%·월 한도 30만 원’ 혜택을 적용하다 5월부터는 ‘캐시백 20%·월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캐시백 혜택 확대를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1145억 원까지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분을 통해 이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려던 인천시 계획과 달리 인천e음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추경분을 넘어 올해 전체 예산까지 모두 조기 소진될 상황에 처했다. 인천 내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e음 결제 시 주유비의 2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던 사업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조기 종료됐다. 캐시백 혜택은 인천e음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인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캐시백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박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시장의 1호 결재 사안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는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20%로 유지하고, 월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e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프로젝트 시행에 약 2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예산마저 조기 소진될 처지에 혜택을 확대하려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올해 하반기만 해도 인천시 지출 규모는 6441억 원인 데 반해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해 458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박 시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인수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선 9기 인천시가 상황에 맞게 추진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에서도 프로젝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재정이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 박 시장이 내건 민생 사업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래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의를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20% 캐시백 혜택 이달 말 종료 등을 촉구했다.

민선 9기 ‘박찬대호’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재원 투입에 앞서 인천시의 재정 상황부터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검증됐던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활성화였다”며 “민생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정, 예산 긴급 점검을 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