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6.25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면 폐지 요구가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추진단은 올 3월 “6월 이후 입법예고를 목표로 한다”며 정부의 의견을 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받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한 것이냐”, “보완수사권 폐지를 쓰고 버리는 의제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날 발표가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친정청래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워 강성당원 결집에 나서자 부담을 느낀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에 올라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 총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