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회 돌아가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통과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19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곧 국회로 돌아가면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즉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관위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한 바 있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주최로 모레 잠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보겠다”며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