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감시·통제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져…필요하면 대통령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관련 질문을 받고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에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니냐”며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선관위를)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 견제, 통제 관련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