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평가…“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코이카 이사장, 김건희 청탁 사업 키운 의혹

이승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기관장 평가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9/뉴스1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6개 기관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D)’ 이하 등급 기관장은 2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등급이 ‘아주 미흡(E)’인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로 이들 2명에 대한 해임이 건의될 예정이다.

코이카의 장원삼 이사장은 2023년 7월 임명됐다. 코이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으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키워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임명됐다.

‘미흡’ 등급인 기관장 23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재임 중인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11명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중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도 경고조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테넛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 기관이었다. 특히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은 3곳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이었다.

최고 등급인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평가를 실시했으며 인사‧성과급 등을 연계했다.

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 차등 지급된다. 당기순손실을 내거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24년 대비 감소한 공기업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은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관평가 등급이 ‘미흡’, ‘아주 미흡’인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 성과급은 미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다“면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