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도전의 20년, 방산강국의 미래를 열다[기고/이용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5월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의 입항 환영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과 기술력에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KF-21의 양산과 더불어 ‘K방산’의 저력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맡았을 당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방위산업의 주된 역할은 무기체계 획득(군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전력화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방산 수출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며 연간 수주액이 2억5000만 달러에 그쳤었다.

지난 20년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국내 개발 우선 원칙을 천명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무기체계가 잇달아 개발되었다. 그 결과 우리 방산은 최근 방산 수주액 154억 달러와 방산 규모 약 31조 원을 달성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획득과 방산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군의 수요만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로 연결되면서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산기업의 기술, 인력, 시설과 공급망을 유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한 이익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으로 다시 환류된다.

이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다. 우선 인공지능(AI), 드론 등이 적용된 첨단무기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획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작전 성능을 충족하면서도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한 기존 획득 절차로는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에,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국방첨단전력사업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 획득과 더불어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각 부처가 개별 구매하는 드론이나 헬기 등 유사 장비의 통합 획득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산불·소방헬기 등의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면 통합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수출 시장 개척과 산업 육성을 기획할 수 있다.

최근 국방반도체육성법이 제정되어 ‘21세기 방산의 쌀’로 통용되는 국방 반도체의 기술 개발, 시험 평가, 전문사업자 지정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뿌리가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부장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방산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 방산 혁신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년간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방위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20년 만에 청에 돌아와 청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과 기대를 함께 느낀다. 방위사업청이 이끄는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을 통해 방위산업이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