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李-4부 요인, 대법관이 맡는 선관위장 상근화 논의

4부 요인과 만난 李… “선거관리 개혁안 마련”
투표지 사태에 “주권 감수성 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권 감수성이 둔감했다”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투표용지 부족사태 “참정권 침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합의
지역 선관위장도 법원장이 겸직… “조직 감시-통제 사각” 지적 많아
李 “투표지 지적, 부정선거론과 달라”
조희대, 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수용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상근화 문제가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李·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의해 사의가 수용됐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지역선관위원장들의 상근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지역선관위원장들을 관례적으로 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임하면서, 선관위 조직이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총 9명인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호선(互選)으로 선출되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 중 현직 대법관이 맡았다. 지역선관위원장도 관행적으로 관할 지역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이 수석은 “선관위의 상시화 문제, 선관위원장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문제, 지방선관위의 상시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도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국회에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역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계기로 선관위원장 상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총리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며 개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다만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간에 개헌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오전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李 대통령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건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저도 그 생각 못 했다. ‘아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며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