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로스쿨 공부 경찰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하극상’의 최후

법원 “감봉 처분 정당”

뉴시스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에 하극상을 벌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 경찰관이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이 경찰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중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구대 팀장인 경감의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 지시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찰관은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팀장과 팀원들에게 자신이 사과했으며 이후 근무 태도를 개선했다며 징계가 과중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이를 하극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과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극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해당 경찰관이 팀장의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는 동일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를 했다”며 “순찰차나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서 자거나, 사적인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4년 8월 영어와 리트 공부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경찰관의 방어권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지휘, 감독에 대한 복종, 직무에 관련한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 및 예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해당 경찰관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