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선거구 취지 무색… 양당, 10곳중 9곳 복수공천

[지방선거 레이스]
지방의원 소수당 진입 넓힌다며 확대
실제론 거대 양당 나눠 가질 가능성

6·3 지방선거에 소수당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59곳에서 거대 양당이 90%가량 복수 공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소수당에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지역 후보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중 53곳(89.8%)에 2인 이상 복수 공천을 했다. 국민의힘은 49곳(83%)에 복수 공천을 진행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당선시켜 소수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양당이 복수 공천을 하면서 소수당의 당선 확률이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때 시범지역 30곳 중 민주당은 28곳, 국민의힘은 26곳에서 복수 공천을 했고 그 결과 당선자 109명 중 소수당 당선자는 4명(3.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양당이 다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복수 공천을 자제하려는 거대 양당의 노력,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달 18일 합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0곳이었던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광역의회 4곳, 기초의회 55곳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 등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군소 정당들이 요구한 지역구에 대해선 중대선거구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당 위주로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제도로 강제하는 방법은 정당의 자율을 과도하게 막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