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11년 만에 시공사 교체 갈등에 조합장 출국금지 공방까지 ‘점입가경’

상대원2구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 문제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최근 조합장 관련 수사와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 2015년 당시 대림산업으로 시공사에 선정됐고 2021년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파트 브랜드, 공사비(마감재 포함), 설계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지 약 11년 만에 시공권이 박탈된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DL이앤씨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서는 조합장 출국금지 관련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측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거론된 점을 들어 현 조합 집행부의 사업 추진 리스크를 제기한 것이다.

조합장 측은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일 뿐 범죄 사실이 소명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시공사 교체 갈등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또 조합장은 출국금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 해당 사안이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는 별개의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이번에 거론되는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약 2년 전 성안교회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집행부 등이 조사받고 경찰에 송치됐던 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이 경찰 단계에 장기간 머물러 있었던 만큼 이를 최근 시공사 교체 갈등이나 금품수수 의혹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 추진을 놓고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된 사업장이다. 조합 집행부는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브랜드 적용, 마감재,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조합원과 기존 시공사 측은 이미 이주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가처분 심문에서는 총회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조합장 해임 총회, 시공사 교체 총회 개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측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상 서면결의서에 지장 날인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는 위조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서면결의서 자료를 제출했고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대의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시공사 교체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경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무죄 추정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여부나 수사 진행 상황만으로 사안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조치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됐는지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시공권 향방 분수령

현시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오는 30일 예정된 조합원 발의 총회가 꼽힌다. 조합장은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DL이앤씨 계약 해지 여부와 GS건설 선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측은 해당 총회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기존 총회와 안건이 사실상 동일하고 조합장 해임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 발의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이달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조합장 측 임시총회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도 해당 총회가 취소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재판부는 조서에 이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총회 자체를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조합원 발의를 통해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공사 교체 여부는 결국 조합원 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에 앞서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장 측 임시총회는 반대 측 가처분 신청에 따라 취소됐다. 23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실익은 약해졌지만 조합원 발의 총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금품수수 의혹과 시공사 교체, 조합 내부 권력 갈등 등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사업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