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삼성전자 파업시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 강구”

대국민 담화서 삼성전자 노사에 합의 당부
“경제적 피해 최대 100조 원 우려도 제기”
“AI 반도체 전쟁, 전략적 우위 통째로 내줘”
“절체절명 시기 파업, 반도체 쇠락 귀결될것”
“삼성전자 韓 수출 23%-시총 26%, 경제 핵심축”
긴급조정권 발동시 21년만…파업 30일간 멈춰야
이재용, 전날 “불안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성과급 등 노사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며 취재진 앞에서 총파업이 예고된 노사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머리를 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5.16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성과급 갈등 및 파업 사태에 대해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첫 입장을 밝힌 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김 총리가 행사하겠다고 밝힌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상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한다. 발동 즉시 파업을 30일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에 나선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25일간 물류 대란이 빚어지자 행사된 바 있다. 4개월 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도 발동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뉴시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 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분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며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또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셨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