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하루 4명씩 폭행당해 촉법 연령유지는 현장 모른 탓”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유지는 “국민 정서와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4%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했다. 찬성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 대응’(51.8%),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행위 근절’(36.3%) 등이 꼽혔다.
앞서 3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하루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걸려 실질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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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