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추후 기소된 3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 유리 출입문을 벽돌과 철제봉 등으로 깨뜨렸다. 그런 뒤 영장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가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내부를 뒤졌다. 법원 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선 방패와 경광봉을 빼앗아 폭행했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에워싸 감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도 재판에선 “애국심에서 한 것” “침입한 게 아니라 진입한 것”이란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그들만의 범죄로 볼 일은 아니다. 이들 뒤에는 사법부를 향한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받는 세력들이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신혜식 씨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구속되기 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하며 지지층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반발 여론을 키웠다.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실체 규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폭력적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등 지지층의 비뚤어진 분노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일부 유튜버의 행태도 용납돼선 안 된다. 극단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에 기생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생태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