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민간 인재 연봉 상한 없앨 것”

패스트트랙 올해 100명 시작…성과 중심 공직문화 조성
AI-국제통상 등 전문 공무원은 순환보직 없이 장기재직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올해 700여명 확보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청와대가 29일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해 실력을 쌓게 하고,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 문턱을 낮춰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공직 역량 강화’ 핵심 성과 및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에 대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 공무원은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며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우수 인재 유입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린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한다. 강 실장은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평준화하고 국정 성과를 신속히 내도록 정부 안팎의 우수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을 도입해 실무 중심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학습 계좌는 생성형 AI 구독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일의 학습 전용 시간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외공관과 부처, 공공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국익 증진과 국민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