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군사대국화 가속 페달…핵잠 도입도 논의

“北-中 군사력 증강에 대응력 강화”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강행 의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이라며 당초 목표한 ‘연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참석 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도 논의하겠단 것을 밝힌 셈이다.

방위비 증액도 관심사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시히신문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면 연 20조 엔(약 184조 원) 이상, 5%면 30조 엔(약 2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가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 3배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나선다면 비슷한 압박에 처한 한국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