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캠프킴 등 3만4000채, 예타 면제로 공급 당긴다

공공주택 26개 사업 국가정책 사업 지정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 국토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4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1600채),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2000채) 22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만2000채 중 1300채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채는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4000채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채)는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채)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370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