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량용 요소수 4월말 공공비축분 방출…종전까지 비상체계”

방미 중 비상경제본부회의…“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예산, 상반기 내 85% 집행”
원유 수입 정유기업 관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재고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방출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과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현지 영상연결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면밀히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겠다”며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언급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지난 14일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3%) 대비 0.2%포인트(p) 낮은 3.1%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성장률 수준은 1.9%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응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기업의 원자재 수급 해결 방안도 검토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계약 금액 조정 제한 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납부 유예 등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