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보호사, 2043년엔 99만명 부족”

“1차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 진입
외국인-로봇 적극 활용 대책 필요”

권정현 KDI 연구위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 전망, 인력 확충 위한 정책 대응 방향,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기술 활용 등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초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작 인력은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해 외국인과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43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2023년의 2.4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수는 2023년 71만 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치는 현재의 고용률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가 등으로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43년에도 요양보호사 1명의 업무 부담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0.9%(6400명)에 불과하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해 교육과 자격을 취득한 후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전체 인력의 10% 수준인 6만3000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 로봇 도입을 늘리기 위한 비용 지원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