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구조, 100㎾ 기준→5단계 세분화 추진

기후부, 정책 개선 간담회 개최…“원가 기준 달라”
전기차사용자 단체·아파트 관리자·한전 등 참석
김성환 “문제점, 현장서 직접 파악…대책 세울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6. [서울=뉴시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300원 대로 급격하게 인상되며 이용자 부담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원가 기준이 다른 만큼 완속·중속·고속·초고속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 정도로 구분되던 요금 구조를 앞으로 정교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 등 5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파트가 건축 될 때 적용되는 충전기 기준도 손 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초 건축 할 때 의무적인 기준이 최신 기준이 아닌 것 같다”며 “최소 기준만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과 괴리가 있는 듯해 기후부가 빠르게 국토교통부랑 상의해서 초기 설치할 때 사양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