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 빨간불…수입 2조 늘때 지출은 2.7조 급증

2024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2년 전보다 2조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증가는 2조 원 수준에 그쳐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2년 9조5927억 원에서 2024년 12조2777억 원으로 2조685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1조426억 원에서 13조975억 원으로 2조549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보다 6301억 원 더 컸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123만5000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46만8000명)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8년부터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지출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판단해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재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