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표적’되는 인천…인천시, 기관 사수에 총력 대응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간부들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 공공기관들의 이전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뒤 핵심 기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극지연구소, 인천항만공사,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9곳이다.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355곳)의 2.5%에 불과하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는 각각 130곳, 29곳의 공공기관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시가 공공기관 이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인천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천 공공기관 다수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유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충북, 충남, 광주·전남, 대구, 경남 등 여러 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본사에만 1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부산이 유치를 노리고 있다. 남동구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과 부평구의 한국폴리텍대학 역시 유치 경쟁 대상에 포함돼 있다.

시는 이처럼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이 항공·환경 등 인천 전략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조성돼 있어 이전 시 국가 핵심 환경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인천 기관 잔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천 전략 산업과 밀접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공공기관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