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미제사건 작년 135건…1년새 1.8배로 늘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사 1인당 미제 건수가 지난해 말 130건을 넘어서며 1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특검 파견 뿐만 아니라 휴직자마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아 검찰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미제 사건이란 통상 수사 개시 이후 사건이 3개월 이내 처리 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이 기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인당 미제 사건 수가 169.6건에서 295.2건으로 늘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12.9건에서 27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11.9건으로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61건에서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 달 기준 미제 건수가 공개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검사 1인당 512.3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산지청’이라는 별칭까지 붙기도 했다. 한 일선 검사는 “통상 100건 안팎의 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200~300건이 넘어가면 주7일 야근 근무로도 버거운 상태, 400~500건은 아예 손 쓰기 불가능한 패닉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제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특검 파견에 더해 퇴직·휴직자가 대폭으로 증가해 인력난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휴직한 검사는 총 13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근무 의욕을 잃은 검사들이 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