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美대사에 계엄 정당성 설득 혐의’ 김태효 압수수색

金 “美대사와 통화 안해” 의혹 부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4 뉴스1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김 전 차장의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졌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반미 세력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도 외국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과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김 전 차장 측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현재 서울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