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자원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9.11.6 ⓒ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31년 완공이 목표였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모 국토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노선 변경 즈음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일었던 2023년 7월 당시 “만일 제가 김 여사와 그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 직후 사업도 전면 백지화했다.

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대안(수정안)을 제시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 장관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